군 명령 체계 파괴법, 국방의 뿌리를 흔드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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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2월 19일 마감

최근 발의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군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얼핏 타당해 보이지만, 이는 군대라는 특수 조직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군의 기강이 흔들리면 국가 안보는 위태로워진다. 이 법안이 왜 위험한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군대는 명령 체계가 생명이다

군대는 명령 체계가 명확히 유지될 때 효율성과 단결력을 보장할 수 있다. 군형법은 명령 불복종을 심각한 범죄로 다루며, 이는 전투 수행과 작전 성공에 필수적이다.

만약 군인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전장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지휘 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는 곧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위법 명령 판단의 모호함과 혼란

법안에서 상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군인이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위법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전투 현장에서 명령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군인이 즉각 판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판단 착오로 명령을 거부하는 군인이 발생하면, 이는 작전 실패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법안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다. 특정 세력이 군 내부에 불만을 조장하고 군 기강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군을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군대는 그 자체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철저히 독립된 조직으로 남아야 한다.

군대는 일반 조직과 달리 명령 체계가 모든 것의 기반이다.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군 조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군의 본질을 흔드는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군의 기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