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확대법, 국가 안보에 좋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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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 2월 9일 마감

최근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핵심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직책을 군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군무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과연 이 법안이 국가 안보와 군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

군사 기밀 유출 가능성 증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무원의 정책 결정 권한이 확대되면서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정보기관(MSS, 통일전선공작부 등)은 군무원과 같은 비군인 직책을 활용한 정보 수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이 법안이 악용될 경우, 군사 기밀 유출 및 외국의 정보 침투 경로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방 정책의 중립성 훼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하지만 군무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하면, 군의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기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특히, 특정 정치 세력이 군무원을 이용해 국방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 인력 체계 혼란

현재 국방 관련 기관의 주요 직책은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 체계가 군무원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1. 군과 민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2. 기존 공무원 조직과 충돌이 발생하며
3. 행정 업무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의 핵심은 효율성과 안정성이다. 불필요한 구조 개편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군무원의 역할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군 기밀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강화
• 특정 세력의 입김을 막기 위한 군의 중립성 보장
• 군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의 인력 배치 유지

이러한 방안 없이 무분별하게 군무원 비율을 늘린다면, 군 조직의 정치화와 정보 유출 가능성만 커질 뿐이다. 국방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군 인력 운영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