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는 악법, 정신건강증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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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발의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정신건강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하지만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지원 확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가가 정신건강 문제를 빌미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적 정비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질적 문제점
중복 규정 정비라는 명목, 하지만 본질은 통제 강화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정신건강 지원 법률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간의 중복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하지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서, 사실상 정신건강 지원이 특정 집단에 국한될 가능성이 생겼다.
특정 법안에 의존하여 정신건강 지원이 제한된다면, 이 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가 어떤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삼을지 선택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정신건강 관리에 지나치게 개입할 위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정신건강 문제를 빌미로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고 개입할 법적 근거를 더 넓힐 수 있다. 이는 본래 국가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자칫하면 특정 개인을 정신적 문제로 낙인찍고 통제하는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전체주의 국가들이 반체제 인사를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했던 사례가 떠오르는 이유다. 국가가 정신건강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근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실적 문제: 예산과 행정 부담 증가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행정적 비용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외 규정을 두어 행정 절차를 늘리는 방식이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결론 및 의견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정신건강 문제는 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지,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선택적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정신건강 지원 대상이 달라지며,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오히려 국가가 특정 개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번 법안은 이런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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