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2025-02-12 정책 감시

외국 자본이 국내 지원을 활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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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의료법인 및 비영리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의료기관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도처럼 보이지만, 법안의 본질을 깊이 살펴보면 여러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혜택 제공과 의료계의 자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법인, 정말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번 법안은 의료법인과 비영리 의료기관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본래 공공성을 유지하며 운영되어야 할 대상이지, 중소기업과 같은 시장 경쟁체제로 볼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미 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준비금을 사용 내역도 명확히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중소기업 지원까지 제공한다면 불공정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중소기업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면, 의료기관이 기존 중소기업 지원 자원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제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이러한 지원을 대거 차지해 다른 산업 분야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화될 위험도 있다. 일부 대형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받으면, 지역 소규모 병원과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외국계 의료기관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다.

현재 국내 의료시장에는 외국 자본이 투자된 병원도 존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역시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외국 자본이 국내 지원을 활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재정의 누수뿐 아니라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의료법인과 비영리 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분별한 중소기업 범위 확장은 의료계의 불균형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면, 의료기관 지원 정책은 보다 정밀하고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재검토가 필수적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