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퍼주는 선심성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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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 2월 9일 마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간병비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간병급여 적용 연령을 점진적으로 낮춰 최종적으로 더 많은 인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외국인의 의료급여 악용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은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3조 6천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비까지 의료급여로 지원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적인 부담이 불가피하다.
- 재정 부담의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아, 본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잉 진료와 간병 서비스 남용 가능성이 크다.
-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간병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일정 부분을 차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악용 사례 증가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인과 조선족의 의료급여 혜택 문제
2019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악용한 중국인 환자가 3년간 약 9,500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건강보험을 악용하여 받아 간 의료비가 100억 원 이상이었다. 만약 의료급여법이 개정된다면, 간병급여까지 외국인들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KoreanWins
무임승차 논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외국인은 단기간 체류하면서 의료혜택을 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간병 서비스 질적 저하 가능성
간병급여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면,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 인력 부족 문제: 현재도 간병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
- 공급 부족에 따른 비용 상승: 간병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민간 시장에서도 간병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해 결국 모든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 외국인의 무분별한 의료급여 악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 간병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전체 의료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은 단순히 의료비 지원 확대라는 선심성 정책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부담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급여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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