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을 외국 자본에 노출시키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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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 2월 20일 마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명목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주주 보호 조치가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크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도 매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 인수합병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도 경영권을 쉽게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해외 기업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반면, 국내 기업은 과도한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인수 과정이 길어지고 복잡해져,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외국 자본 투기 가능성

이 법안은 결국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기 쉽게 만드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이나 해외 대형 투자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할 경우, 국내 산업의 주권이 외국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 겉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국내 기업을 외국 자본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안 도입의 실효성 문제

소액주주 보호가 법안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대주주나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주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겉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키고 외국 자본의 공격적인 투기를 쉽게 만들 우려가 크다.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도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단순한 주주 보호가 아닌, 국가 경제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