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민주당의 폭주

국회는 14일 야당 주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野,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본회의 의결…與, 반발 퇴장(종합)

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김용원 위원, 헌정질서 부정·내란 선동” 류미나 최평천 김정진 기자 =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

연합뉴스최평천(pcyna.co.kr) 류미나(minaryo@yna.co.kr) 김정진(stopn@yna.co.kr)

이번 결의안은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법부가 특정 판결에 유리한 인물을 임명하도록 결의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여,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표결 불참…”날치기 안건”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촉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마은혁의 ‘ㅁ’자도 합의한 바 없다”며

뉴시스한은진 기자(goldnewsis.com)

이는 재판 과정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행보이다.

일방적 추진과 졸속 처리

결의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서 퇴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에 “여야 합의해주면 임명하겠다”

한덕수 총리 “계엄 당시, 한 명의 장관도 찬성 안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윤

조선일보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이번 결의안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추진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적 논란

마은혁 후보자는 이전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아 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의 상징적 위치에 있는 만큼 정치적 색채가 없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정리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월권을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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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 후보자는 특정 정파에 가까운 행보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러한 인물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무리수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