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개정안, 편리함을 가장한 감시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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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4인) - 2월 14일 마감

최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과 함께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국회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국민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위치정보의 개념 통합,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구분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더욱 쉽게 수집되고 공유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특정 앱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를 광고사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사용자의 일상적인 동선과 습관이 실시간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는 범죄나 스토킹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고지 및 동의 절차의 간소화, 정보 남용 가능성

개정안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기존의 엄격한 동의 절차 대신 특정 방식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편의는 늘리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같은 정보 취약계층의 보호가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되면 정부 또는 특정 기관이 이를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급구조와 공공목적 이용 확대, 실시간 검열의 위험성

법안은 긴급구조와 재난 경보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공공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조치가 남용되면 실시간 검열과 통제가 가능해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비슷한 법안을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자유로운 여론을 통제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 정보 보호의 약화와 감시 통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위치정보는 국민의 사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다.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편리함을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재검토하고,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