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에서 더 이상 군사 기밀 누출은 없어야 한다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군사 기밀

최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정조사에서 국가 기밀이 대량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독] HID요원 신상까지… 국조에서 줄줄 새는 軍기밀

군 당국이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북파공작원(HID)·블랙요원 등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성명·계급·소속 부대, 총기·탄약 관리

국민일보정우진 기자(uzikmib.co.kr)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성명, 계급, 소속 부대, 총기 및 탄약 관리 현황 등 매우 민감한 군사 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적국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사 기밀은 곧 국가의 안전

군사 기밀의 보호는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 정보는 물론, 작전과 관련된 상세 정보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될 정보들이다. 이러한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국가안보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요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 기밀이 국회의 공개적인 조사 과정에서 노출되는 것은 반드시 방지되어야 한다.

군사 기밀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군사 기밀이 유츌되고 있는 이 상황에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오세훈 ”민주당 폭주로 軍 기밀 줄줄 새…김정은 웃게하는 이적 행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3일) ”국방, 외교, 방첩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국회에서) 다룰 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에서 새어 나가는 군사

TV조선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국회는 기밀 자료 취급 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기밀 정보가 노출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가 기밀의 무분별한 노출을 당장 멈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