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혼란을 초래하는 법령 제명 약칭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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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제명 약칭법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2월 18일 마감

법령 제명 약칭법안은 법률 이름이 길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법령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구성된 경우 약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얼핏 보면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긍정적 시도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

법령의 명확성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법령은 그 이름에서 다루는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기본이다.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령 제명을 짧고 간단한 약칭으로 대체한다면, 법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이 이를 악용해 법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거나 선동의 도구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

특히 약칭이 불분명할 경우, 국민은 중요한 법적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법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약칭이 오히려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약칭의 통일성은 실효성이 없다

법안은 약칭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약칭 사용을 통일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수많은 법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칭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되지 않은 약칭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목적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

약칭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특정 세력이나 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의 명칭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미화할 위험도 존재한다.

법의 명칭이 대중에게 덜 알려지게 되면, 민주적 감시와 비판이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법령 제명 약칭법안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실제로는 법적 명확성을 해치고 국민의 법적 이해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법의 명칭은 그 자체로 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다. 약칭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감시와 법적 투명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법적 명확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