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정청래의 모순

헌법재판소 7차 변론에서 정청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의원은 탄핵과 예산 삭감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명백한 논리적 모순과 함께 내로남불적 태도가 드러난다.

정청래의 주장에 따르면 국회의 권한 행사는 무조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또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청래의 논리는 언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자신의 방화·폭탄 투척 전력과 지금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국가안보와 법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청래의 모순된 탄핵 논리

국회 권한은 정당하고 대통령 권한은 불법?

정청래 의원은 탄핵과 예산 삭감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정청래 ”탄핵은 국회 권한”…윤 대통령 ”계엄도 대통령 권한”

▲ 입장 밝히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소추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어제(11일) 오

SBS머니텔링

• 국회의 권한은 무조건 정당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불법이라는 이중적 잣대는 논리적 허점을 드러낸다.
• 만약 정청래의 논리를 따른다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또한 국회의 개입 없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 헌법 정신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지,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도구가 아니다.

방화·폭탄 투척 전력의 아이러니

정청래 의원은 과거 1989년 미 대사관저 점거 및 방화·폭탄 투척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극단적 시위 전력이 있다.

美대사관저 ‘점거’라는 정청래, 전과기록엔 ‘방화예비·화염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3선·서울 마포을) 의원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 기록에 ‘방화예비’ ‘화염병’ 등 죄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마포구 선관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

조선일보

• 당시 그는 한미 FTA 반대를 명분으로 미국 대사관저에 폭탄을 던지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그의 전과 기록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화염병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과거 전력을 지닌 정청래 의원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정당성을 논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간첩법 논란 - 국가 안보를 외면하는 태도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안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8부능선 넘은 ‘간첩죄 확대법’ 돌연 공청회 여는 민주당 ”반대는 아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돌연 신중론으로 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입법의 8부 능선에 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야

머니투데이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왜 간첩법 개정이 필요한가?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국가 안보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

안보에는 정치적 논쟁에 머물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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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 돌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며 보류되었다.
•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법안 처리를 미뤘다.
• 그러나 이는 국가 안보를 뒤로 미루는 위험한 행위다.

정치적 계산이 국가 안보보다 앞서는가?

간첩법 개정을 보류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책 검토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듯,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성 - 헌법과 법치의 수호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권한의 헌법적 정당성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윤 대통령은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민의 오해를 바로잡았다.
• 군인들이 시민을 억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군인들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정청래의 내로남불적 논리와 정치적 프레임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으며,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시도에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정청래 의원의 탄핵 주장은 논리적 모순과 내로남불적 태도로 가득 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점은 명확하다.

이제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프레임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은 올바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