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가 더욱 기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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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 2월 23일 마감

요약

전세사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문제다. 집을 구할 때 가장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보증금인데, 이를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피해자들의 사례가 속출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계약의 문제까지 떠안겠다는 것이다. 전세사기는 개인 간의 계약 문제이며, 이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오히려 전세 제도의 왜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세사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지원책에 불과해 실효성도 의문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문제점

1. 정부가 민간 계약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아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전세사기 피해를 이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정부가 개인 간의 계약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세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사적 계약이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이는 해당 계약의 문제이며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전세 제도가 더욱 기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2. 진짜 피해자 보호? 아니면 세금 퍼주기?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 시설보수비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며, 결국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신용 검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3. 시장 개입의 부작용, 미래 세대 부담 가중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개입으로 인해 전세 제도가 왜곡되고, 결국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모든 계약의 리스크를 대신 떠안아 주겠다는 식의 접근은 시장을 교란할 뿐이다.

결론 및 의견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국민 세금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전세사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지원책에만 집중한다면 이 법안은 결국 국민 세금 퍼주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해결책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전세사기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