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기습 살포된 민생지원금은 뭐가 문제인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15곳이 지역주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오두환 기자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이것을 떠나 이 정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리해봤다.
재정자립도 문제와 무분별한 지원
설명절을 앞두고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무리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영광군과 김제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11.72%, 10.0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행위이다.
외국인 포함 지급의 문제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외국인 영주권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영주권자가 중국인이며, 이들 역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생지원금의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그 혜택이 외국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대체 왜 외국인에게 우리의 세금을 사용해야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포퓰리즘 정책의 심각성
이러한 지원금 정책은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지원법’ 제안과 같이 대규모 선심성 지원금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에 유리하도록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신정은 기자 wjddmskado.net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제한이 걸리는 지자체장은 단 1명도 없다. 따라서 민생 지원금은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지원금 살포는 결국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국민에게 집중되어야 하며, 포퓰리즘에 의한 재정 낭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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