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손해사정사를 단일 자격으로 묶어버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전문성은 어디로?

2025-02-20 정책 감시

모든 손해사정사를 단일 자격으로 묶어버려 특정 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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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단일화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하위 법령에서 자격을 임의로 구분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과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이 초래할 문제점을 중심으로 비판해보고자 한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를 구분하여 세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손해사정사를 단일 자격으로 묶어버려 특정 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이 본인의 피해 유형에 적합한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개정안의 표면적인 목적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이 법안이 오히려 기존 손해사정 시장을 특정 단체나 대형 보험사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의 다원화된 자격 구조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독점을 방지하는 장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거대 보험사와 특정 로비 단체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법안은 시행에 있어 몇 가지 법적 모호성을 안고 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인데, 단일화된 자격 체계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기존 손해사정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단일 자격 체계로 전환될 것인지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도 부족한 상태다. 단순히 법으로 자격을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경쟁을 줄이고 특정 단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격 단일화가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 법안이 실질적인 개혁인지, 아니면 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