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이 아니라 실상은 세금 폭탄 - 소득세법 개정안

2025-02-19 정책 감시

특히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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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경제적 자유를 훼손하고 세금 부담을 과도하게 늘려 오히려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악법이다.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과세표준 조정을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48%까지 높이며, 5억 원 초과 구간도 44%로 인상하였다. 이는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고소득층과 기업인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결국 기업 투자 위축과 자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역시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결국,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이 과도해지면,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해외 투자나 법인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국내에 남아 있는 자본은 줄어들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넘어 불법적인 탈세 행위를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조세 형평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기업인을 겨냥한 증세 정책이다. 단기적인 세수 증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와 자본 유출, 탈세 증가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