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 의지가 있을까?

계엄령이 이틀 지난 시각. 지난해 12월 5일에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국회,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 탄핵소추안 의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모두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5일 제418회 정기회 16차 본회의를 열어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kbc광주방송정지용(zerobaseikbc.co.kr)

검사 탄핵의 이유

눈에 띄는 것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안이다.

우선 탄핵소추문 전문을 보면 제안자는 한준호 의원 등 170명으로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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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전문을 봤을 때 탄핵의 사유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김건희 여사 특혜 제공 :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서 벗어나 김건희에게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 직무유기 은폐 시도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다.
• 헌법 및 법률 위반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김건희 여사의 중대 범죄 증거를 외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위 근거로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었고, 즉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그 이후 진행사항을 보면 국회의 탄핵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될만한 부분이 많다.

검사 탄핵 이후의 이상한 행보

첫 변론준비기일 불참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첫 준비기일…국회 불참으로 연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심판의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국회 쪽에서 출석하지 않아 내년으로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이창수 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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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 되지 않았다. 따라서 3분만에 종료됐다.

잘못된 정보가 탄핵 사유?

국회는 탄핵소추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작성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있었다고 이 지검장이 말했지만, 실제론 다른 사건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헌재 3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은 잘못 알았다며 해당 부분을 빼기로 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검사 탄핵 소추’…국회 측, 뒤늦게 ”빼겠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너무 탄핵을 남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선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탄핵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

TV조선그로쓰리서치 [독립리서치]

헌재의 각하 경고

또한 앞선 기일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라며 국회측에 경고를 한 바 있다.

[사설] 野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헌재 “각하될 수 있다” 경고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심리 중 민주당측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조선일보조선일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면 국회는 이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변론을 해야한다. 사실 국회측이라고 표현했지만, 제안자 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을 보면 민주당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전 검사 탄핵의 결과 : 기각

앞서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소추를 했던 안동완 검사와 이정섭 검사는 기각 된 이력이 있다.

2024년 5월 안동완 검사 탄핵 : 기각

헌재 ”안동완 검사 파면할 정도 위법 없어”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검사 탄핵심판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하지만 4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에 손을 들어줘 검사의 직권 남용에 경고장을 던졌다.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오후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5대4 의견으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파면할 수 있지만 이에 이르지 못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안동완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이번 탄핵심판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

폴리뉴스 Polinews박상현 기자

2024년 8월 이정섭 검사 탄핵 : 기각

국회의 굴욕... 이정섭 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 ”사유 특정 안돼”

[기사 보강 : 29일 오후 4시 20분] 각종 비위 혐의로 탄핵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이 29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됐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판단이다. 헌재는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 사유 중 상당 부분에 대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오마이뉴스

탄핵이 권력남용이라는 오해를 없애길

현재 총 29건의 탄핵을 통해 국민들은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탄핵은 가결되면 바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탄핵시켜야 해서 탄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오해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그것이다. 위에서 열거하였듯 탄핵 이후의 행보는 탄핵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만한 부분이 많다.

권력남용이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 민주당은 탄핵 변론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물론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는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