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핵 협박’, 이제는 ‘탄핵 마일리지’ 발언까지

탄핵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정치적 협박의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에게 끊임없이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29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이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탄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최근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또다시 탄핵을 언급하며 협박에 나섰다.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나오면서 탄핵이 마치 게임에서 쓰이는 포인트처럼 다뤄지는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이 탄핵을 헌법적 절차가 아닌 정략적 무기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행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몇 년 동안 탄핵을 남발하며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2.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3. 20건이 넘는 장관 및 검사 탄핵
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 협박

이처럼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을 무기로 삼아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합리적인 거부권 행사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하고 있지만, 그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최상목,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최원국 기자

TV조선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1. 내란 특검의 필요성이 사라졌다 :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었으며, 기존 사법 시스템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2. 국가 기밀 유출 우려 : 특검이 청와대 등 주요 국가 기밀이 보관된 장소까지 조사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다 :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국가 안보 관련 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수색은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법적·안보적 고려는 무시한 채,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탄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탄핵 마일리지’ 발언, 민주주의를 모독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탄핵을 장난처럼 여기는 민주당의 경박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탄핵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다.

‘내란특검법’ 거부권 전망에…민주당 “최 대행, 탄핵마일리지 쌓여” 압박

박찬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행태 반복” 전현희 “崔, 떳떳하다면 내란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내란 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매일경제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헌법적 절차를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정치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탄핵 정국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마치 정치적 협박 카드처럼 남발하며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며, 탄핵 협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가를 정상화하는 노력이다. 민주당이 탄핵 협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치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