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게 만드는 개정안

2025-02-20 정책 감시

특정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권위원을 탄핵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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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 2월 21일 마감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인권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되지만, 반대로 정치적인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국가인원위원회법 개정안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현행 법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적 기관은 아니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이다. 인권위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인권위원들이 초법적인 요구를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위원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원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탄핵 규정 도입, 정당한 견제인가?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탄핵으로 인해 파면된 경우 5년간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의 다수당이 인권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특정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을 경우, 반대 성향의 인권위원들을 탄핵을 통해 제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물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인권위원회를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 소추라는 강력한 무기를 국회가 쥐게 되면서 인권위원들이 정치적 외압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특정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권위원을 축출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