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율성 침해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법안

2025-02-19 정책 감시

정부 주도의 역사문화 연구기관이 설립되면, 특정 정치 세력이 이를 이용하여 역사 해석을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이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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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회가 역사문화권 정비를 목적으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관 설립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사문화 관리 업무를 국가가 장악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무시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연구재단을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기관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역사문화권 보호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막대한 운영 비용이 수반됨을 의미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기존의 지방 연구재단을 활용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다. 불필요한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더 합리적이다.

정부 주도의 역사문화 연구기관이 설립되면, 특정 정치 세력이 이를 이용하여 역사 해석을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이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동북공정과 같은 해외의 역사 왜곡 사례를 고려했을 때, 문화유산 연구기관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은 역사문화 보존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역할을 축소하는 법안이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가 정말로 역사문화권 보호를 원한다면, 지방 연구재단과 협력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