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여부 통보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5-02-22 정책 감시

채용 여부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며, 소규모 기업들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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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 2월 26일 마감

요약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채용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채용 여부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며, 소규모 기업들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 개정안의 문제점

1. 채용 통보 의무 강제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현행법에서도 채용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더라도 내부적인 승인 과정, 최종 계약 조율, 회사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즉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채용 과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통보를 해야 하며, 작은 행정 실수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 채용 공고 자체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더욱 불리한 규제

대기업의 경우 인사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채용 과정이 명확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어 채용 통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사 담당자가 부족하거나, 대표가 직접 채용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채용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채용 공고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구직자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실질적인 채용 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채용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보다는 기업들의 채용 기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채용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자동으로 채용이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유연한 방식이 더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