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광주 집회 고발? 광주도 대한민국이다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집회 참가자들을 ‘외지인 동원 사기극’이라며 비하하고, 5·18 특별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민주적 기본권을 무시하고 정치적 탄압을 가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민주당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기본권을 무시하고,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이창환 기자(leechnewsis.com) 김경록 기자(knockrok@newsis.com)
- 탄핵 반대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다.
- 민주당이 문제 삼은 "외지인 동원"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5·18 특별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집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탄핵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외지인 동원’ 주장, 지역감정 조장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광주 시민이 아니라며 ‘떴다방 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단일 국가이며, 광주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 특정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타 지역 국민이 참석했다고 해서 이를 ‘사기극’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다.
도혜원 기자(dohye1sedaily.com)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서든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참여하면 그것도 ‘외지인 동원 사기극’이 되는가?
- 민주당이야말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을 지역주의적 편가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특정 지역에 갇힌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의 본질은 ‘자유 탄압 정당’인가?
민주당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정작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정치적 반대 의견을 범죄로 몰고 가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치적 반대자를 ‘적폐’로 몰아 수사와 탄압을 벌였다.
- 이제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까지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 허용되는 ‘편향된 민주주의’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그 의견들이 존중받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탄압의 길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민주당이 광주 탄핵 반대 집회를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규탄받아야 한다.
KoreanWins
대한민국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한 도시이며, 외지인 운운하는 것은 지역감정 조장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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