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 불허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내로남불

2025-02-12 공정과 상식

강기정 시장 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며, 과거의 민주화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으로 불린다. 5·18 민주광장은 오랜 세월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지켜온 장소다. 그러나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불허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광주에서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 시장은 과거 기본권 보장과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던 모습과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며,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특정 집단만의 특권인가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불허하며, 해당 집회를 “내란 동조 세력의 집회”로 규정했다. 그는 “극우 유튜버와 내란 선동 세력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야간 집회 허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집회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물이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될 때도, 공권력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행동은 명백히 모순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수해 비상 상황 속 유럽 순방, 진정한 내로남불

강기정 시장의 내로남불 행태는 집회 불허 논란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광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나선 상황에서 10박 12일간 유럽 순방을 다녀왔다. 이 시점은 전국적으로 수해가 극심했던 때로,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책임이 있는 광주시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강 시장이 유럽 순방을 떠난 직전, 광주는 비상 3단계가 발령되고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강 시장은 일정을 강행했고, 광주 시민들은 책임감 없는 처사에 깊은 실망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판하며 “수해 중에 꼭 우크라이나를 가야 했냐”고 비난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위험한 태도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 시장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로 몰아가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집회 불허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정 진영의 목소리만 인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