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법, 정치적 보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 발의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비·경호뿐만 아니라 연금, 기념사업 등의 혜택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내란·외환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전직 대통령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본 글에서는 이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헌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보다 균형 잡힌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본다.

전직 대통령의 인권과 명예 보호 문제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다.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정 범죄를 이유로 기본적인 예우까지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했던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보장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국가적 결정을 내렸던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경우, 향후 국가 지도자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정치적 판단이 포함된 판결로 인해 대통령 예우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국가 지도자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정치적 보복의 위험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정권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할 경우,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사례 비교

•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연금과 경호는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유지하며,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법치주의를 유지하려면, 특정 정치 세력이 법을 통해 상대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공적 기여를 간과할 가능성

전직 대통령이 과거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까지 무시한 채, 특정 범죄를 이유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 될 수 있다.

법적 처벌과 정치적 처벌은 구분되어야 한다.

• 형사적 책임이 있다면 사법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 자체까지 삭제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임 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과거 국가 경제 발전이나 외교적 성과 등의 공헌이 있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예우를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균형 잡힌 역사적 평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법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기본권과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정권 교체 시마다 법이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대통령직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까지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형사적 처벌과 정치적 처벌을 구분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면 국가 예우를 제한하는 범위를 보다 신중하게 설정하고, 정치적 보복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큰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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