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법의학을 독점하려는 검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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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 2월 21일 마감

요약

정부가 추진하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변사체 검시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의관의 자격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검시를 독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법의관의 자격을 국가가 직접 정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만이 검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검시 업무의 독립성이 오히려 침해될 우려가 있다. 과연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특정 권력을 위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검시업무의 독립성 약화, 법의관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

법의관 자격 요건의 문제점

법안에 따르면, 법의관이 되려면 병리학, 해부학, 법의학 전공자로서 특정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이 과연 검시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특정 집단에 의해 법의관 자격이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결국 특정 인맥이나 정부기관의 승인 없이는 법의관이 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법의학은 과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의관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검시결과의 공정성 문제

검시는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법의관이 정부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이라면, 특정 사건에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망 원인을 조작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

국민의 알 권리와 검시의 투명성 저해

검시자료 요청권,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법안에 따르면, 법의관은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문제는 이 법이 자칫 국민의 의료정보를 정부가 수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의관이 변사체 검시를 이유로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감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법은 검시의 정확성보다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가?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법인가?

법안은 법의관 양성기관을 국가가 직접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법의관 선발과 검시업무를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다.

만약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특정 학계나 연구소가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다면, 검시업무는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및 의견

검시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검시의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검시업무를 독점하고, 법의관의 자격을 국가가 통제하며, 검시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커지는 위험한 법안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검시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의관의 선발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며, 정부가 검시결과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과연 이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편의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