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왜 신중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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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 2월 4일 마감

최근 국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어촌계 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표면적으로는 어업 공동체를 지원하고 정부의 수산 정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과연 이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불명확한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촌계 계장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 그러나 법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촌계 계장에 대한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모든 어촌계가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규모 이상의 어촌계만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활동비 지급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활동비 지급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지급 기준이 없다면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특정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자체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먼저 명확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혜택 논란

어촌계 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업인 전체를 위한 정책인지, 특정 단체만을 위한 특혜인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어촌계 활동비 지급이 수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가?

어촌계가 정부의 수산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기여가 활동비 지급을 정당화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농업·축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어촌계 계장에게만 활동비를 지급한다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감당해야 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직군만을 위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농·축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재정 누수 및 관리의 어려움

어촌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 계장 개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공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활동비 사용의 투명성 문제

현재 법안에는 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이는 활동비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 수급 가능성

다른 보조금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경우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어촌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명목상 조직된 단체일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의 운영 및 수산업 발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어촌계 계장의 활동비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지만, 불명확한 지원 기준과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1. 활동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2. 어촌계 운영의 실질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3. 농업·축산업 등 유사한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어촌계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산업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기보다는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