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 허용? 공산화법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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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 2월 17일 마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목표로 개인 간 농지 임대와 무상 사용을 허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긍정적인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과 농지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왜 반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겠다.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 허용의 허점

법안은 유기식품 인증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개인 간 농지 임대와 무상 사용을 허용하려고 한다.

이 조항은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도적 남용 가능성이 크다. 인증받은 농업인이 아닌 투기 세력이 농지를 차명으로 임대해 농업 본연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 결국 친환경 농업 지원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농지의 사유화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농지 관리의 공공성 저하

농지는 국가 자원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인 간 농지 임대 허용은 시장 논리에 의한 농지 가격 폭등과 농업 소외 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결국 농촌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 인증 기준의 불명확성

현재 법안에서 언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인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정 농업인에게만 특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리 감독의 한계로 인해 형식적인 인증 농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소규모 진정한 친환경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법안의 본래 취지와 실질적 효과

법안이 의도한 친환경 농업 확대라는 목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농지 이용의 제도적 변화가 실제로 친환경 농업을 늘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기존 법을 개정하지 않고 농업 지원 정책 강화와 실효성 있는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 농업 확대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 허점과 관리 감독의 부실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농지의 공공성 유지와 투기 방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법안의 내용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농업 생태계의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