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을 굳이 2개 더 건설하겠다는 법안

2025-02-20 정책 감시

이미 존재하는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원을 짓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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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감염병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수도권과 전국 주요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감염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오히려 예산 낭비와 기존 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이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각 지역별 감염병 대응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더해 수도권에 추가로 2개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고, 전국적으로 권역별 병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기존 의료기관과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

감염병 대응을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별도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다.

병원 설립 및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음압병상과 격리병상 등 특수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병원이 가동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유지비만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실효성이 낮다면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감염병 대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원을 짓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존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프로토콜을 개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감염병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한 방식이 반드시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일 필요는 없다. 기존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과도한 예산 투입 없이도 충분히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할 방법이 있으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