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방해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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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 2월 12일 마감

최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은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진로 방해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법치주의와 공공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과도한 처벌과 권한 남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과잉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처벌과 공무원 권한 남용의 우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높은 법정형 규정

해당 법안은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 이는 형벌의 균형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영장 집행에 대해 합리적 문제를 제기할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다.
• 국가 권력의 지나친 확장을 허용하게 되어,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

공무원 권한의 남용 가능성

진로 방해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크고 자의적 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평화로운 항의나 의사 표현조차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이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범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축 효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약화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며, 이를 제한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진로 방해와 같은 모호한 기준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
• 법적 안정성과 공공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와는 달리,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저항의 위축

영장 집행은 때때로 국가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저항이나 항의도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 특히 진로 방해와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 시민의 자발적인 권리 보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악용 가능성과 정치적 탄압의 도구화

정권에 따라 악용될 소지

과거 정권 교체 과정에서의 시민 저항이나 국가 권력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였다.

• 그러나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 정당한 항의 활동조차 억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
•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처벌 수위는 권력 남용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형평성 문제

다른 공무집행방해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일부 시민에게 불합리한 부담과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치주의와 공공 신뢰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 기본권 침해와 공무원 권한 남용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처벌 수위와 모호한 기준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범죄화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은 신중하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법안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