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시장을 직접 통제한다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석

2025-02-06 정책 감시

민간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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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 2월 9일 마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가스·열 에너지 산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던 에너지 정책을 국무총리 산하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심각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에너지 규제가 에너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에너지 공급자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에너지 시장 통제 강화, 경쟁 제한 우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 가스, 열 에너지에 대한 개별적인 규제를 수행하며, 시장 경쟁을 일부 보장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규제 기관을 국무총리 직속의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하여 에너지 시장을 사실상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급자 간 자유경쟁을 방해 → 기존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잃고, 투자 위축 가능성이 커짐.
에너지 가격 결정권의 국가 독점화 →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로 요금이 결정되면 정치적 개입 여지가 커져, 비효율적인 가격 정책이 도입될 위험 존재.
정부 주도의 에너지 공급 정책이 실패할 경우 전체 시장에 타격 → 에너지 공급 다변화보다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특정 에너지원(예: LNG, 신재생)에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문제는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Energiewende) 역시 정부 주도형 규제 정책이었는데, 결국 민간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전기 요금이 급등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독립 규제위원회의 명목 아래 정부 개입 강화

법안은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독립 규제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 강력한 정부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기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대폭 확장하여, 전력·가스·열 에너지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지만 해당 위원회의 구성은 정부 인사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따라 특정 산업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특정 정권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우선시할 경우, LNG나 원자력과 같은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방식은 해외에서는 오히려 규제 분산 및 민간 주도 에너지 정책으로 가는 흐름과 정반대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제보다는 주(州) 단위에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분권형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