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권력 집중 구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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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 2월 9일 마감

최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 가스, 열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하고, 에너지 사업의 인허가 및 가격 결정 권한을 이 위원회에 집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에너지 시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 장벽을 만들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 법안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과도한 권력 집중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기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 허가, 요금 승인, 사업 정지 명령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

그러나, 문제는 위원회의 독립성이 얼마나 보장될 것인가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립 규제기관이 정치적 압력을 받거나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가격 통제는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 의지를 저해하고, 에너지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막을 위험이 크다.

신규 진입 장벽과 독과점 강화 가능성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는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의 대형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즉, 대기업과 정부가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없게 되고, 가격 경쟁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가스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인상 우려

현재도 한국의 에너지가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통합적인 가격 규제로 인해 요금이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다 .

전력, 가스, 열 요금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금이 인상되면 다른 요금도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비용 증가 → 물가 상승 →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 시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규제 기관의 권력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에너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지며,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결국,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를 통합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권력을 키우는 것일 뿐,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