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채용절차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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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2월 5일 마감

최근 발의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자의 임신 여부, 종교, 병력(질병), 출신학교를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채용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채용 과정에서는 직무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법이 인위적으로 정보를 차단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인사권 침해와 채용 평가의 어려움

채용은 단순히 구직자의 정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고, 조직 문화와의 조화를 고려하며, 업무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업이 구직자의 병력이나 임신 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야간 교대 근무, 고위험 직종(소방관, 경찰, 건설 현장 등)에서는 신체적 조건이 중요한 요소다. 병력을 고려하지 못하면 기업은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하지 못해 업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신 중인 지원자에 대한 배려 불가능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임신 여부를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중인 구직자의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해 배려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학약품을 다루는 실험실,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직무라면 적절한 배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근무 중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기업 문화와의 조화 고려 불가

종교적 신념이 중요한 기업(예: 특정 종교 기반의 교육기관)이나, 특정 출신학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예: 동문 중심 스타트업)의 경우, 구성원의 가치관과 기업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신학교와 종교 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면 기업의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 인재가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병력 정보 차단 – 병역 기피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번 법안은 구직자의 병력(질병)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히 병역 면제자의 고용에 있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현재 병역 면제자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면제된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유(예: 해외 국적 취득)인지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병역 면제자의 병력 기록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 이에 따라 국내 청년들이 정당하게 병역 의무를 마친 반면, 병역 기피자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같은 경쟁선상에서 채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 병역 면제자의 경우, 지원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평가할 정보가 차단될 수도 있다. 이는 기업이 신체 건강이 필수적인 업무(예: 보안, 경찰, 소방 등)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기업 경영 부담 증가와 역차별 가능성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면, 지원자의 실제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기업은 구직자의 기본적인 정보 없이 직무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므로, 면접 및 추가 검증 과정이 길어질 것이다.
• 정보 차단으로 인해 오히려 기능적으로 불가능한 업무에 채용된 후 퇴사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업무에 배치된 후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기업은 불필요한 채용 비용을 떠안게 된다.
•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직무에서는 건강이 필수적인 요소지만, 기업이 이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신체 조건을 가진 지원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본 개정안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기업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병역과 병력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병역 기피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기업이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인사 배치를 하는 것을 막는 위험이 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구직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 아니라,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