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까지 정치화 시키려는 국가교육위원회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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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 2월 16일 마감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기구다. 그런데 최근 발의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 기구의 권한과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참여와 청년·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과 교육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왜 이 법안에 반대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축소, 진정한 자율성인가?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기존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 인원을 줄이는 대신 학생·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각각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얼핏 민주적인 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

우선, 학생·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된 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경우, 교육정책이 공정성을 잃고 특정 이념에 치우칠 위험이 크다. 이는 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국가적 책임과 조율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교육은 개인적 의견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가적 비전과 균형 잡힌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국민 의견 수렴 요건 완화, 누구를 위한 의견인가?

개정안은 국민의견 수렴 요건을 기존 10만 명에서 1만~5만 명으로 대폭 낮췄다. 겉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쉽게 반영하려는 듯 보이지만, 이 수치의 하향은 여론 조작과 선동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특히 1만 명의 동의를 받는 것은 일부 특정 단체나 세력이 여론을 조작하는 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결과, 교육정책이 국민 다수의 진정한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여론의 즉각적 반응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영역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교육 정치화를 부추길 가능성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인사청문회는 원래 고위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정치적 공격과 흠집 내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정치적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공격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참여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교육정책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교육은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개정안은 국민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면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숨어 있다. 정치적 개입의 위험성, 여론 조작의 가능성, 교육정책의 질적 하락 등 우려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정치적 이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주권을 빙자한 위험한 시도를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교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안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