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급증과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
한때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그 지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은 급증했으며, 국제 마약 밀매 조직들이 한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수사 예산을 삭감하고 수사 권한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이며, 과연 민주당이 마약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마약 범죄 급증과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
마약 범죄 5배 증가에도 ‘불과’하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023년 11월 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5년 사이에 불과 5배 증가한 수준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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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같은 발언이 얼마나 안이한 판단인지 명확해진다.
- 마약류 밀수 적발량: 2017년 69kg → 2021년 1,272kg (18배 증가)
- 마약사범 적발 인원: 2017년 9,363명 → 2023년 10,575명 (12.9% 증가)
- 10대 마약사범 증가율: 2011년 41명 → 2021년 450명 (11배 증가)
마약 범죄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과소평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거부하고 있다.
마약 단속 예산 전액 삭감 – 민주당의 무책임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쓸데없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쓸데없는 것만 잘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 경찰 특수활동비: 마약 공급책 및 밀매 조직을 추적하는 예산
- 검찰 수사비: 마약범죄 기소 및 수사를 위한 운영비
- 대학생 근로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 예산
- 취약계층 아동 지원 예산: 저소득층 아동 지원 프로그램
즉, 단순한 행정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예산까지 삭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발언된 민주당의 마약 수사 방해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발언된 내용을 보면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다. 동영상을 보자.
120만명분 마약이 건축자재로 위장되어 밀반입되었다가 적발되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이 마약수사하면 안된다며, 검찰이 마약수사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까지 합니다.
이는 마약 수사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이며, 마약 유통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방해하고 있으며, 수사 예산을 삭감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며, 심지어 마약 수사를 불필요한 일로 치부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행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올바른 정치적 결정인가? 대한민국이 ‘마약 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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