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사실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악법, 피의사실공표죄 개정안

2025-02-16 정책 감시

범죄 피의사실은 공공의 관심사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관련 법안 의견 남기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며, 피의사실공표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공직자와 권력층의 비리를 덮는 방패막이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피의사실공표죄 강화의 문제점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미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번 법안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원에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은 심문 절차를 통해 피의사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범죄 피의사실은 공공의 관심사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지나치게 통제하여 언론의 정당한 보도를 막을 수 있다. 이는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국민은 그 과정에 대해 알 수 없다. 이는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권력 남용을 막을 장치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법원이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명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모호하다. 이로 인해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다.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화하기보다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악법,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