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을 몰아주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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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 2월 22일 마감

요약

건설 현장의 안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을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발의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에서 스마트 안전기술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겉보기에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건설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특정 기술 공급업체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크다.

건설기술 진흥법의 문제점

1.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의 강제화

법안의 핵심 내용은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계획을 추가하고, 이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스마트 안전기술은 건설 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정 기술을 강제한다는 것은, 해당 기술이 적용되기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이 법안이 시행되면 건설업체들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들이 공급하는 장비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이 법안을 통해 확실한 시장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산업 규제를 가할 수도 있지만, 민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안전장비와 교육으로 충분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3.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 가중

대형 건설사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자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도입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위한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술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대형 건설사들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법안이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및 의견

스마트 안전기술은 건설 현장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도구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기술 도입은 업계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하며, 정부는 보조금 지원이나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기술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건설업계 전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특정 기업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