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정리

법치를 무너뜨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태롭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헌재 결정 앞두고, 최고조에 달한 ‘마은혁 논쟁’

‘임명 보류’ 권한쟁의 3가지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사

조선일보미국 변호사를 꿈꾼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일방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에 대해 졸속 심리를 진행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헌법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 월권을 행사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재와 국회의 위법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저지해야 한다.

국회의 무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의장의 위법한 단독 결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이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국회를 자신만의 사조직처럼 운영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법적 절차를 좌우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與 ”우원식 단독플레이로 절차 흠결”…헌재 ‘마은혁 임명’ 선고 앞두고 총공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고가 모레 나오는데, 애초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를 신청한 것부터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마 후

TV조선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이런 월권적 행태를 묵인한다면 앞으로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이다. 이는 국회의 권한 남용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1월 3일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변론 절차를 단 한 번만 열고, 한 달 만에 선고 날짜를 정하는 초유의 속전속결 심리를 감행했다. 변론 종결 후에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추가 변론을 요청했으나 단 3시간 만에 기각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비교하면, 과거 보수 정권 시절 헌재가 주요 사건을 다룰 때는 철저한 심리를 진행하며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며 비상식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리려 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든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최종적인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논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가로채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회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헌재가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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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박숙현 기자 cosmoschosunbiz.com

헌재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2월 3일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많은 언론들이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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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조선일보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들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헌법테러’라는 자극적인 말로 비판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현재 절차상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려는 측이 더욱 헌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단순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법치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1. 국회의장이 절차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월권 행위이며, 국회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2.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심리하면서 졸속 절차를 진행하며,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려 하고 있다.
3.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헌재는 공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국회는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