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 기일 변경 기각, 헌재의 공정성은 어디로 갔나?

2025-02-18 공정과 상식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을 기각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헌재의 편향성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을 기각했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10시에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탄핵심판 준비가 어렵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절차이며,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야당과 좌파 세력의 압박 속에서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속도전’에만 몰두하는 헌재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헌재의 기각 결정, 공정한 재판인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같은 날 열리는 것이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형사재판이 오전 10시에 시작되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에 열리므로 시간이 충분하다.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일정을 조정하기 어렵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매우 편향적이다. 변론 준비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하루에 두 개의 중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단에도 큰 부담이 된다. 특히, 탄핵심판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엄청난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아닌 ‘정치 재판’이 되고 있다

헌재는 이미 ‘공정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헌재에 압력을 가하며 윤 대통령을 신속히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이들의 요구에 휘둘리면서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지만,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헌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주권을 뒤집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신중한 재판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법적 원칙을 무시한 채, 야당의 요구에 맞춰 신속한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헌재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혐의는 점점 허위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탄핵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명백한 정치 재판이며, 헌재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헌재는 더 이상 야당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절차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공정성을 잃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