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형평성과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

관련 법안 의견 남기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의원 등 12인) - 2월 9일 마감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폐지지역 주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왜 문제가 되는가?

기존 지원 제도와의 중복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이미 ‘전기사업법’ 및 ‘지방교부세법’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환경개선 부담금, 지방교부세, 지역 발전 기금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해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한다.

세금 낭비 및 형평성 문제

법안은 발전소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금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지역에만 지나치게 편향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지원 기금이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거액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다.

법안의 실효성 부족

대체산업 육성의 한계

법안은 폐지된 발전소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경쟁력이 낮고,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대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법안의 취지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 안정성 보장 어려움

발전소 폐지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산업이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기존 발전소 근로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형식적인 고용 보장 조항이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재정 부담 가중

기금 설치로 세금 부담 증가

법안은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정부 재정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 조세 감면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기존 에너지 정책과의 모순

정부는 탄소중립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서도,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에너지 산업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국가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발전소 주변 지역은 각종 지원책을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산업 전환과 재정 절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성급한 입법 추진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