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정확히 밝혀야 할 국내 중국 공안 활동 의혹
경찰과 중국 공안의 MOU(업무협약) 체결과 인적 교류 명목으로 중국 공안이 한국에서 활동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전무하고,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국민의 안전과 주권 보호를 위해 중국 공안의 정확한 활동 범위와 목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중국 공안, 대한민국에 있는가?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 공안의 국내 활동 범위를 밝혀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경찰과 중국 공안이 MOU를 체결하고 인적 교류를 명목으로 중국 공안이 국내에 파견됐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국민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청원 내용에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중국 공안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혹은 단순히 무시하거나 음모론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명확한 해명과 함께 중국 공안의 활동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초국경 범죄 대응이라는 명분
정부는 중국과 초국경 범죄 대응과 협력을 명분으로 양국 간 치안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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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공안부장과 회담을 갖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개정된 경찰협력 MOU에 서명하며 해외 도피 사범 송환 및 인적 교류 강화를 약속했다.
물론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 공안이 국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은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침묵
중국 공안의 국내 활동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을 무시한 채 명확한 해명 없이 지나간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타국의 정보기관이나 치안 조직이 타국에서 활동하며 발생한 문제는 수차례 있었다.
중국 공안이 한국 내 활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결코 음모론이 아니다. 정부는 중국 공안이 한국 내에서 몇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외국 치안 조직의 국내 활동이 가지는 위험성
다른 국가의 치안 조직이 한국 내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단순한 치안 협력의 차원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 중국 공안의 법 집행 방식은 한국의 기준과 다르며, 강압적 수사와 인권 침해 논란도 자주 제기된다.
- 만약 이러한 조직이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경우, 우리 국민의 권리는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정부의 침묵은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책임
정부는 중국 공안의 국내 활동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다. 외국 치안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 중국 공안의 국내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외국 치안 조직의 불법적 활동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은 정부에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국 공안의 국내 활동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다.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과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 주권과 국민의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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