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법 개정안, 아동 보호 강화인가? 직업 박탈인가?

최근 발의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 신체 폭행 및 상해 행위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
•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재취득 금지
•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즉시 신고 의무 부과
•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최대 1년간 활동 정지 가능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과연 이러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까?

과도한 처벌과 관리 강화가 오히려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10년 제한, 과연 타당한가?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신체 폭행이나 상해 행위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자격정지(최대 3년)에서 자격취소로 변경되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문제점 1. 10년 제한은 과도한 처벌

• 아동학대는 분명히 근절해야 할 범죄지만, 모든 학대 행위를 동일한 수준에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순간적인 실수나 경미한 사건도 10년간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

문제점 2.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 심화

• 아이돌보미 직업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져 지원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특히,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직업 특성상, 과도한 처벌을 우려한 지원자들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문제점 3. 재취득 제한의 실효성 부족

• 자격 취소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안전한가?
• 오히려,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조건적인 10년 제한보다는 개별 사안을 고려한 맞춤형 처벌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 의무화, 실효성 있나?

법안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즉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모든 신고가 아동학대로 판명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크다.

문제점 1. 오판 가능성

• 아동학대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데, 무조건 즉시 신고하도록 하면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학부모와 아이돌보미 간 오해로 인해 근거 없는 신고가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점 2.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 저하

•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이돌보미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최대 1년간 활동 정지가 가능하다.
• 그러나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이미 직업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즉, 조사 기간 동안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므로, 아이돌보미 직업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문제점 3.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 신고를 의식한 아이돌보미들이 업무 수행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 예를 들어, 아이가 다칠까 봐 필수적인 신체 접촉조차 기피하게 되면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신고와 오판 가능성을 줄일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아동 보호와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과 규제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안 1.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등급제 도입

•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상위 등급으로 승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신뢰도가 높은 아이돌보미가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안 2. 체계적인 재교육 및 재활 기회 제공

• 자격 취소 후 무조건 10년 동안 재취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육을 통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 예를 들어, 5년 이후 심사 및 재교육 과정을 거친 후 복귀를 허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대안 3.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아동학대 신고 의무는 강화하되,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근거 없는 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강화하면서도 직업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서비스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 자격취소 10년 제한은 과도한 처벌이며, 실효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 무조건적인 즉시 신고 의무화는 오판 가능성을 높이고,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격 등급제, 재교육 기회 제공, 무분별한 신고 방지책이 필요하다.

아동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리한 규제는 오히려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법안 개정이 아이돌보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아동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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