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분할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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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 2월 20일 마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은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신주 모집 시 60% 이상을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시장 개입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물적 분할을 통한 사업 재편에 어려움을 겪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족쇄를 채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 명분,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족쇄

물적 분할은 기업이 사업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물적 분할을 통해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집할 때, 총 모집 주식의 60% 이상을 기존 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조항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경영권 침해

기업이 스스로의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조치다.

투자 매력 감소

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물적 분할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지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불확실성 증가

기업 입장에서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을 강제로 배정해야 한다면, 경영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안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이 있지만, 결국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영 전략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소액주주 보호?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경영 전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불필요한 제약에 묶여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어려워진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법들은 이미 존재한다:

정보 공개 의무 강화

물적 분할과 관련된 정보를 소액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보호는 가능하다.

법적 구제 절차 마련

만약 기업이 고의적으로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물적 분할을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보완하면 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소액주주 보호’가 아니라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투자 환경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정부가 직접 기업의 신주 배정을 강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이탈

기업의 경영 전략이 정부 규제로 인해 제한받는다면, 한국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것이다.

기업 경쟁력 약화

기업이 물적 분할을 통해 신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

규제 리스크 증가

기업 입장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를 빙자한 기업 경영 개입 법안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물적 분할 전략이 제한되고, 투자 매력이 감소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소액주주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이유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폐기되어야 한

자본시장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과 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