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기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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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 2월 22일 마감

요약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대주주의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겉보기에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 경영권과 대주주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강화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본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문제점

대주주의 공개매수 의무 강화, 경영권 침해 우려

개정안은 특정 주주가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 회사의 잔여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 대주주와 신규 투자자 간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기업 인수 및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위적인 가격 책정이 개입될 수 있다. 특히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대기업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인수할 경우, 강제적인 공개매수 절차를 통해 기업 경영권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 보호?

개정안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 기존 법인의 주주에게 신설 법인 주식의 최소 35%를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전략적으로 신설 법인을 운영하려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면, 경영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합병·분할 가치 평가 강화, 기업 경영 부담 증가

법안은 합병·분할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약 불공정한 가액 산정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기업과 경영진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지만, 경영진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면서 의사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액 산정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 및 의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주주의 공개매수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물적분할과 합병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항들은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을 고려하여 법안이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규제 강화가 아닌 기업과 투자자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