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정류소 설치 규제 강화, 과연 실효성 있을까?

2025-02-21 정책 감시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의 좁은 도로에서는 정류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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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 2월 23일 마감

요약

대중교통 정류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정류소를 보도(步道)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불가피하게 차도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을까?

정류소 설치 규제의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정류소는 원칙적으로 보도에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정류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설치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차도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은 정류소를 보도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했다. 단, 보도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정류소의 실태조사 및 조치 의무화

각 지자체는 매년 정류소의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시설 개선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미흡한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의 문제점

이 법안이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대중교통 접근성 저하

법안이 시행되면, 도로 여건상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정류소를 설치하기 어렵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의 좁은 도로에서는 정류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면 교통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2.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기존 정류소를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고 새로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류소 신설이 줄어들거나,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3. 현실적인 대안 부재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보도로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차라리 기존 정류소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류소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횡단보도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