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시
농협중앙회, 왜 서울을 떠나야 하나?
국가균형발전이 정말 필요하다면, 농협중앙회의 기능을 분산하거나 지방에 추가적인 지사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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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이 상업적 이익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기존의 임업인 보호라는 본래 목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감시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 허용? 공산화법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의 가면을 쓴 공산화법. 제도적 남용 가능성도 크다.
정책 감시
규제로 국제 해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무조건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해운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정책 감시
낮은 경제성에도 추진하려는 서해안철도 건설 특별법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 왜일까?
공정과 상식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민주당의 폭주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무리한 행보를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정책 감시
공수처 폐지, 국민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2025년 2월 3일, 박준태 의원 외 17명은 공수처 폐지법안을 국회에 정식 상정했다.
공정과 상식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회유 의혹, 정치적 공작으로 의심된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이다.
공정과 상식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언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사유가 무너졌다. 각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과 상식
끈질긴 구속영장 신청으로 경호처 흔드는 경찰, 보복 수사가 의심된다
경호 업무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직결된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다.
공정과 상식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의결하며 헌재의 공정성과 적법 절차 논란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정책 감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면 더 잘 해결될까?
무작정 고용노동부에 모든 조사를 맡기기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춘 현실적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책 감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법안, 기간만 연장하면 해결되는걸까?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개선이 아니다.
정책 감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왜곡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노동이사제는 특정 노동단체나 정치 세력이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인다.
정책 감시
국회를 위한 군대를 만드는 국회경위처법안
현재 국회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별도의 경위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
정책 감시
규제 중심으로 설계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의 건강권과 기업의 경쟁력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정책 감시
통상임금 정의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법적 분쟁 증가라는 3중고가 우려된다.
공정과 상식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채용한 선관위 논란
개표사무원은 투표지 분류기 조작, 투표용지 관리 등 선거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 이 역할을 중국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