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시
국회가 자체 경호 조직을 만든다고? 아주 위험한 법안!
대통령 경호처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전체 글
정책 감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과 활동 공간 지원, 정말 필요한가?
의용소방대 업무의 특성상 체력과 민첩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년을 연장하는게 적합한가?
정책 감시
범죄 피의사실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악법, 피의사실공표죄 개정안
범죄 피의사실은 공공의 관심사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책 감시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
중고품 매매와 예술품 전시에 국한된 지원을 규정할 경우, 기존 상인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정책 감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과연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가?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협의와 조정 절차는 더 많은 행정적 업무를 요구해 실질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정책 감시
동물병원 운영자에게 진료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병원 운영자에게 무조건적인 진료 강제를 요구하는 것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진료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책 감시
권력 집중의 위험을 초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공수처를 강화할게 아니라 폐지해야한다.
정책 감시
지원 기준을 모호하게해서 화교를 지원하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재외동포라는 명분 아래 화교를 포함한 특정 외국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정책 감시
군 명령 체계 파괴법, 국방의 뿌리를 흔드는 악법
판단 착오로 명령을 거부하는 군인이 발생하면, 이는 작전 실패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 감시
국가교육위원회 인사청문 도입, 교육정책은 정쟁의 도구가 되면 안된다
청문회가 인물 검증이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았다. 교육정책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 감시
여성농업인에 이어 청년농업인까지 지원, 기존 농업인 차별하는 농업법 개정안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명분으로 외국인(중국인)이나 특정 단체가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정책 감시
법적 혼란을 초래하는 법령 제명 약칭법안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이 이를 악용해 법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거나 선동의 도구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
정책 감시
최저임금이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숨겨진 함정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공정과 상식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포퓰리즘을 멈춰야 한다
단기적 인기몰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안전한 나라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정확히 밝혀야 할 국내 중국 공안 활동 의혹
외국 치안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공정과 상식
국민 40%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의 의미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 권위를 유지하는 기관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주의의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공정과 상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다시 50% 돌파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 지역인 호남에서도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정책 감시
조합원 요건 기준을 과도하게 낮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어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조합원 수 기준 완화보다는 조합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어업인 유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