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게 만드는 개정안
특정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권위원을 탄핵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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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시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한 개정안, 국회가 사법기관 위에 군림하게 만든다
사면권을 국회가 간섭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가 대통령의 행정권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감시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 및 시위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할 경우, 합법적인 정치적 표현마저 억눌릴 위험이 크다.
정책 감시
재난 상황에 불필요한 절차만 늘어뜨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지원이 최우선인데, 특정 단체가 ‘인권 보호’ 명목으로 전혀 관련없는 인권보호지원단을 파견하는 법안이다.
정책 감시
중국산 철강 산업을 키워주려는 관세법 개정안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철강 부자재 생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산 원료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다.
정책 감시
국민연금법 개정안, 또다시 퍼주기식 정책인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 퍼주기 정책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짚어본다.
정책 감시
시장 경제 원칙과 안보를 해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을 특정 지역에 강제 배치하고 승인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뒤흔든다.
정책 감시
보석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더 개입한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법원이 의료기관에 피고인의 진료 정보를 강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개인의 건강 정보를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책 감시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도대체 왜?
해외사업에 대한 검증이 약해지면, 부패한 공공기관과 정치권의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 감시
피해호소인을 대거 양성할 수 있는 국가폭력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
국가폭력의 정의를 "부작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칫 책임의 무한 확장을 초래하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높이며, 결국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위험이 크다.
정책 감시
국가가 법의학을 독점하려는 검시법 개정안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망 원인을 조작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정책 감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국가가 데이터까지 장악하려 한다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가공·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은 특정 데이터에 대한 중앙 집중적 개입을 우려하게 만든다.
정책 감시
조세 형평성이 아니라 실상은 세금 폭탄 - 소득세법 개정안
특히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정책 감시
현장실습생을 더 꺼리게 만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현실적으로는 기업과 학교의 행정 부담을 키우고 실습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책 감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까지 규제? 지나친 개입이 문제다
정부가 병원의 IT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병원의 데이터까지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정책 감시
주류 경고그림 의무화,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다.
정책 감시
지역 자율성 침해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법안
정부 주도의 역사문화 연구기관이 설립되면, 특정 정치 세력이 이를 이용하여 역사 해석을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이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과 상식
탄핵심판 변론 기일 변경 기각, 헌재의 공정성은 어디로 갔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을 기각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헌재의 편향성을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