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시
지방 기업에 우선권을 줘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수도권 창업 기업을 배제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창업 성공 여부가 결정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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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개방해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방위산업 개정안
외국계 방산업체나 민간 기업들이 방위산업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정책 감시
성범죄의 처벌보다는 피해자 전역에만 집중한 군인사법 개정안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내 성범죄 예방 및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그러나 법안은 피해자의 전역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책 감시
병역의무 형평성 무너뜨리는 대체역 복무 개정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역 복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역 기피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책 감시
병역 회피를 조장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
실질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건만으로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특혜를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 감시
집행유예면 문제없다는 군인사법 개정안, 군기강이 위험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범죄 중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 반역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책 감시
대중교통 정류소 설치 규제 강화, 과연 실효성 있을까?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의 좁은 도로에서는 정류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책 감시
협동조합 발기인 수를 줄여 난립의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협동조합의 질적 저하, 외국 자본 유입, 정부의 관리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 감시
학생을 명분으로 교권을 완전히 탄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교육감이 직접 위촉하는 인사들로 이루어진다. 특정 교사를 불이익 주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책 감시
공기업 병원을 만들어 정치적 개입 명분을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
공공성을 명분으로 민간 의료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개입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는 법안이다.
정책 감시
감염병 전문병원을 굳이 2개 더 건설하겠다는 법안
이미 존재하는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원을 짓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다.
정책 감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감시
해외 투기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대기업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인수할 경우, 강제적인 공개매수 절차를 통해 경영권이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정책 감시
유족이 요청하면 고인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
고인의 개인정보는 생전에 보호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후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정책 감시
모든 손해사정사를 단일 자격으로 묶어버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전문성은 어디로?
모든 손해사정사를 단일 자격으로 묶어버려 특정 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감시
국회 강제 출석으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지면서 행정부가 국회의 지나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정책 감시
특정 기업을 몰아주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업체들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들이 공급하는 장비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정책 감시
특정인을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는 악법, 정신건강증진 개정안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