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특별법,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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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기업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위험이 크다.
바이오의약품 산업 지원이 필요한 이유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성장
바이오의약품은 희귀질환 및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의 핵심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바이오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한 논리로 보인다.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해당 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급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해당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안의 문제점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법안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및 원료물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며, 중소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개입의 확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 품질 인증, 원료물질 인증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된다. 이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특정 기관이나 기업이 규제의 유리한 방향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국제 경쟁력 확보보다 내부 규제 강화?
법안은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해외 시장과의 조화보다는 국내 법률적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이 되어, 오히려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바이오산업의 생태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바이오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 개입 최소화 및 자율 경쟁 강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 정비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 기준에 맞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는 규제 구조를 벗어나, 글로벌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야 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법안은 특정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 개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문제가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부 개입 최소화, 글로벌 규제 조화 등의 방향으로 법안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이고 공정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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