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법안, 예술의 정치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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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8인) - 2월 26일 마감

요약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의 창작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의 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예술계를 위한 보호 장치가 될지, 아니면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국가 개입 배제, 과연 공정한가?

법안의 핵심 내용

이 개정안은 국가가 예술인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지원이 특정 단체나 인사들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커지며, 행정적 감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예술인만의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에서 예술 지원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분배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논란이 많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예술인들이 대규모 지원금을 받거나, 편향적인 작품이 국비로 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 개입을 배제하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단조차 없어지며, 특정 이념을 가진 예술인들만이 혜택을 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문화예술 지원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검증 없는 지원은 세금 낭비

예술 창작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국민의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안의 취지대로라면,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그 과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고, 국가 기관이 정당한 이유로 개입하는 것조차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이용 가능성

현재 문화예술계는 특정 정치 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국가 개입이 불가능해진다면, 일부 특정 단체나 예술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원금을 독점하고, 국민 정서를 왜곡하는 작품들이 대량으로 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및 의견

이 법안이 ‘예술의 자유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세금이 특정 집단에게 무분별하게 흘러가도록 방치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예술 지원은 반드시 공정한 심사와 감독을 거쳐야 하며, 특정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