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과연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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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 2월 19일 마감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다. 전국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수많은 국민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중소기업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이 제안한 협의 요청권과 조정 신청 절차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우려가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의 현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사례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지만, 이번 법안에서 제시한 ‘협의 요청권’이 과연 효과적인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협의 요청권 도입의 문제점

협의 요청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계약에서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 권리를 거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엔 공정성을 높이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 과도한 행정 절차 부담: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협의와 조정 절차는 더 많은 행정적 업무를 요구해 실질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실효성 부족: 대기업이 협의 과정에서 법적 허점을 이용해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협의 요청이 실제로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방식은 신중해야

중소기업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자율적 협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현실적이지 않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할 행정적 부담과 비효율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협의 요청권의 남용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돕고 싶다면, 실질적인 자율성과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